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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2.5. 선고 2020고정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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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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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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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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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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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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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5 2020고정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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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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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노570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577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정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