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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Defendant, in the facts charged, created the account from Twitter, “B” and “C,” in the twitter, a social network service (SNS), and published a letter on the said account after being provided by other users with pictures of a person, an artist, and sexual humiliations. On March 2017, the Defendant was provided by Twitter users E using Twitter, who used a ID called “D” (n, 15 years old), a victim G (n, 15 years old), a victim H (n, 15 years old), and a victim H (n, 15 years old) with a Twitter.

On March 7, 2017, the Defendant had access to the said Twitter account at a closed place on March 7, 2017, and had no obscene act by the victim F, the Defendant, along with the victim F’s photograph, “F, Incheon IF was 17 Glelelelele 17 years, and the Defendant was in a school with the victim F’s photograph as soon as possible.

애들하고 남친이랑 섹스한 거 영상교환” 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 G이 모텔에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 인천 가좌고 다니는 고 1 G 몸매 디지게 좋고 걸레 년이라 학교나 버스에서도 잘 빨아 줌 ㅎㅎ 제일 좋았던 게 모텔에서 풋잡해주고 질 싸해 준 거”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 H이 E과 모텔에 출입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H17 살 가좌 고등학교 다니고 중 2 때부터 E 노예년으로 유명했음 둘이 모텔 가서 섹스 영상 찍은 것도 있고 저년이 야외 섹 좋아해서 학교나 버스 안에서 고등학교 선배들 하고 집에서 돌림빵도 하고 요즘은 조건도 뛴다고 함 능욕 길게 하면 골라서 dm으로 페 북 주소 드려 여”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shows false facts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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