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배태상 아동 정서적 학대 판단주체와 기준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가정폭력 노출 금지)를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2호 / 경찰대학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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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2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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