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공2023하,1498]

평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에 대하여 @ 대법원 2020도52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례분석 신수경 한국여성인권진흥회

-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이배근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0. 4. 10. 선고 2019노152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