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20고단392
재물손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 피고인은 2019. 12. 23.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 직장에 대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2019. 12. 24. 12:18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너는 잡히면, 내가 죽일게 F 문구에 서류봉투 사러 갔다가 F 문구 아줌마가 G 안 보인다고, 걱정하길래 결심했어 미안하다”, “너 거기서 평생 나오지 말아라! A 마음 다치게 한 죄, 니 몸으로 다 받을거야”, “경찰서에 자꾸 전화하지 말고, 넌 내가 죽일꺼니까, 너 아가리부터 찢어 죽일 거야”, “재밌지 내가 못 할 것 같지 재밌을거야”, “너 아가리 찢길 때, 그때 내 눈보고 슬픈 눈 하지 말고, 악다구니 써주렴, 마지막 부탁이다^^*”, “너 덕에 악마의 힘도 느껴보고 세상 살만하다야”라는 내용의 6개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피고인의 얼굴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00 Highest 417"

3. The Defendant is a husband or wife who is under separate jurisdiction with the victim B (here and 30 years of age) in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The defendant, on January 14, 2020, from the branch court of Daejeon Family Court for the same year.

4. By the time of 13. A victim protection order was issued that no access within 100 meters from the victim’s residence and place of work and that no transmission of code, text, sound, or image shall be made by wire, wireless, optical, and other electronic means to the victim’s mobile phone or e-mail address;

Nevertheless, the Defendant used his mobile phone around January 28, 2020 to make one-time telephone conversations with H, a victim’s mobile phon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