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공2022하,2172]

평석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여부 @ 임금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영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김영진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쟁점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 [3]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62274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 [4]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30조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90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62274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30조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2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