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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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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9 2013고합79

-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74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2 2019고합3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20고합6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8 2013고합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