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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08 2013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even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a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120 hours.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Basic Facts]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attachment order (hereinafter “Defendant”) are the relatives of the victim C (the age of 17) and the non-indicted D, who married around June 26, 200, and the victim’s sheshesheshes.

When the defendant conducts peace D and couple fighting, he had a serious violence against D, and the victim, who had observed the peace and peace several times, had a very rough view of the defendant.

【Criminal Facts】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7년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충남 청양군 E빌라 가동 102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핥고, 이에 하지 말라며 발로 밀쳐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가. 2007년 여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1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7년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충남 청양군 E빌라 가동 102호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겉옷을 들춰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B. In around 2008, the Defendant, at around 14:00, at the time of the first year of a middle school, at around the end of 2008, at the same time as the above 14:0,00, the victim reported TV, and at the same place as the above 1:5, the victim dye and dys the body of the victim, thereby taking the Defendant’s sexual orga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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