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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825
특수공무집행방해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Each statement of the police officers E and F sent to the site of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misunderstanding of facts) is reliable, and according to the above statement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police officer with his intention to cut th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which the defendant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2. Determination

A. The lower court determined as follows based on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① ㉠ 피고인이 일관되게 ‘ 식칼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테이저건을 맞았을 뿐, 식칼을 E에게 휘두르거나 들이대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판정된 점, ㉡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행위에 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면 E의 진술과 같은 상황( 피고인과 E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E을 향해 움직였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 )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점, ㉣ 오히려 테이저건의 탄착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소파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테이저건이 발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E은 ‘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쉽게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고

In full view of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readily conclude that the Defendant was threatened with intimidation beyond a simple abusive view, it was an imminent situation that the Defendant’s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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