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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1 2013고단735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anuary 25, 2005,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10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at the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and was released on September 30, 2005 during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he remaining term of imprisonment was expired on October 10, 2005.

"2013 Highest 735"

1.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임상수의학 석사,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박사‘라고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애견 관련 연구실을 운영하고 대학 강의를 나가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고가의 프렌치 불독, 영국 불독의 모견(母犬)을 수입해서 애견분양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나도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의료 보험료를 200만원씩 내고 있다. 대금을 주면 2012. 10. 8.까지 평택항을 통해 모견(母犬)으로 쓸 프렌치 불독과 영국 불독을 들여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거나 석ㆍ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모견(母犬)으로 쓸 프렌치 불독이나 영국 불독을 수입하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On May 14, 2012, the Defendant, by deceiving the victim, received KRW 15,00,000 as the purchase price from the Defendant’s credit account through the Defendant’s credit cooperative account on May 14, 2012, and received KRW 110,000,000 from three victims over five occasions from that time to October 8, 2012.

"2013 Highest 769"

2. On March 19, 2013, the Defendant called the Victim F by phone to the victim F at an insular place, and graduated from the Seoul Tronology and is teaching.

A large number of livestock processors are known as a professor of veterinary science, and they may operate a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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