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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정805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3. 12.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위시티자이1단지 101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에게 “개새끼”, “니가 60이면 내가 70이다 이 개새끼야” 욕설을 하여, 위 B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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