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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2 2014고정1094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4. 03. 25. 03:58경 광명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가 운행하는 E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광명경찰서 C파출소 근무자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 후 귀가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택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 경사 F을 향하여 "야! 씨발새끼야. 씨발놈, 내가 뭘 잘 못했는데, 택시요금 내면 되잖아. 야 이 미친놈아!"라고 택시기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complaint filed in D and F;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2)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12575, May 14, 2014).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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