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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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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40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