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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303766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공2023하,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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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진아 법원도서관
참조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40호
본문참조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1. 25. 선고 2022나2004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