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 31914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