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8570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공2023상,831]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4 건설법 최수진 法律新聞社

-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및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부의무 있는 부담금의 시적 범위 @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김정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본소) 2021다282053(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안을 중심으로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참조조문

- [1] 주택법(구) 제32조 제5항

- 주택법 제11조 제7항

- 주택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05조

- [2] 주택법(구) 제32조 제5항

- 주택법 제11조 제7항

- 주택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택법(구) 제32조 제5항

- 주택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9. 16. 선고 (창원)2020나14690, 14713, 14720, 14737, 14744, 2021나1121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