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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9. 16. 선고 2020나14690(본소), 2020나14713(반소), 2020나14720(반소), 2020나14737(반소), 2020나14744(반소), 2021나11216(반소)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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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20나14713, 14720, 14737
2021나11216
2020나14744
2020나14713, 14720, 14737
2020나14744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68(본소), 2019가합11971(반소), 2020가합1055(반소), 2020가합1086(반소), 2020가합2188(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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