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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883 판결
[조합원부담금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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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주택법(구) 제32조 제5항

- 주택법 제11조 제7항

- 주택법 시행령(구) 제38조 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2. 2. 10. 선고 (창원)2020나14751, 14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