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meaning when he gets involved in the median line of the road on which a lane is install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3(2) of the Road Traffic Act as stipulated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3(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 Whether it falls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2) proviso to Article 3(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n the event a traffic accident occurs as a result of sleeping the median line while putting off in order to avoid high rainwater at the front end;

A. The term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3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refers not to the case where the point of occurrence of the traffic accident does not go beyond the center line, but to the case where the traffic accident occurred through the center line without any inevitable reason. The unavoidable reason at this time refers to an objective situation in which the driver cannot be criticized for the traffic accident itself, such as the situation where the driver did not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avoid the obstacles on the vehicle line or the situation where the driver was forced to operate his vehicle line due to external conditions that are outside the control of the vehicle.

나. 비오는 날 포장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그 고인 빗물이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차선변경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중앙선침범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The former part of Article 3(2) proviso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Defendant

Prosecutor

Western Criminal Court Decision 87No554 decided Mar. 19, 1987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nel Division of the Western Criminal Court.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사고택시를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차선인 2차선상에 고여 있는 빗물을 피해가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반대차선 1차선상을 운행하여 오던 르망승용차와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사고택시가 다시 반대차선 2차선으로 튕기면서 영업용택시와 충돌한 사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한 경우를 뜻함은 원심의 설시와 같다고 하겠으나 이때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하여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오는 날 포장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이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그 고인 빗물이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장애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차선변경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중앙선 침범이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2호 전단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Nevertheless, as seen above,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change of the car line in order to avoid rainwater, which is used in the front section, and the broom is inevitable to broom the central line, and thus the broom is not subject to the former part of Article 3(2) proviso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Thu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bove provision and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at points out this error.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Park Jong-do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