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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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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