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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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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구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 요건인지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9조 제1항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