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9조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13조

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4너103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합50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바120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9조 제1항

- 민법 제1006조

- 민법 제1012조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 민법 제1013조 제2항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9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 민법 제265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12. 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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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