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7.6. 선고 2015누23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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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7.6. 선고 2015누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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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4.1.8.선고 2013구합38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3.31.선고 2014누88

-대법원 2015.2.12.선고 2014두3634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7.6.선고 2015누238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2015.2.12.선고 2014두3634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대법원 2015.2.26.선고 2014두43318 판결

유사 판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7.6. 선고 2015누245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7.6. 선고 2015누269 판결

-대법원 2015.2.12.선고 2014두36365 판결

-대법원 2015.2.12.선고 2014두36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7.8. 선고 2015누336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