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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4.1.8. 선고 2013구합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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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4.1.8.선고 2013구합380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3.31.선고 2014누88

-대법원 2015.2.12.선고 2014두3634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7.6.선고 2015누238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유사 판례

-전주지법 2014. 1. 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1.8. 선고 2013구합111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구합380

-인천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구합50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구합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