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6고정148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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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선고 2016고정1487 판결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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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선고 2016고정148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선고 2017노1608

-대법원 2019.3.28.선고 2019도962

참조조문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2010.11.25.선고 2010도10417 판결

유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선고 2017노160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정14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6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7노160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