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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0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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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4 2014고합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30 2014고합6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0 2014고합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3 2014고합27

-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