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4.30. 선고 2018누101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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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4.30. 선고 2018누1016 판결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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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6.11.10.선고 2016구합10508

-대전고등법원 2017.5.24.선고 (청주)2016누10900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7.5.24.선고 2016누10900

-대법원 2018.7.12.선고 2017두4873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9.4.30.선고 2018누1016

참조조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제2호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20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37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참조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982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48734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30 2018누1016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10508

-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8가단14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