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공2022하,2059]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마866 전원재판부 [헌공제313호,1407]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공2024상,548]

평석

-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권솔지 서울시립대학교

관련문헌

- 이승준 동기설 폐기의 타당성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법조 통권758호 / 법조협회 2023

- 정종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권솔지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 홍영기 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7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