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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정종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2. 1. 12. 선고 2021노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