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불법게임기가 40대로 그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