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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four months.

Seized evidence 1 to 6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shall keep, deliver or distribute access media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media is to be used for a crime or to be used in such crim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경 중국 보이스 피 싱 총책 인 위 챗 아이디 ‘C’( 아라비아 숫자 ‘D’ 은 오기로 본다)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9% 의 수익을 줄 테니 위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체크카드를 다시 지정된 사람에게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1.에서 같은 달 12.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F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G) 1 장과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I) 1 장이 든 상자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7. 7. 12. 12:3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가 그곳에 놓아둔 K 명의 우체국 계좌 (L) 와 연결된 체크카드 (M) 1 장이 포장된 상자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전자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suspect of the N;

1. A protocol of seizure and a list of seizure;

1. 피의 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챗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Article 49 (4) 2 (Article 3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hall be deemed to be a clerical error) and Article 6 (3) 3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mpetition;

1.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chosen;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aggravated concurrent crimes;

1. The reasons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for confiscation (an offense for which sentencing guidelines are not set, an applicable sentence: 3 years or less), including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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