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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0. 18. 선고 2017누1045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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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6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구합23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