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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00079
건물명도
Text

1. The Plaintiff: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 ⓕ, ⓖ, ⓗ, ⓘ,...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1) The Plaintiff is a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 approved by the head of Ju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ursuant to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n September 4, 2008 (hereinafter “Urban Improvement Act”).

(2) On June 21, 2013, the Plaintiff obtained authorization from the head of Ju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head of Jung-gu, Seoul, the head of the Gu for project implementation whose enforcement area covers 68,255.8 square meters, and obtained authorization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n January 22, 2015, and was publicly notified.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J).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1호 39.91㎡ 및 별지 도면1 표시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04호 39.91㎡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2호 39.91㎡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19㎡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4.19㎡의,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8㎡의,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지층 14.81㎡의,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1층 70.11㎡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Gap evidence 1 to 7 (including a provisional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B.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each lessee shall use and benefit from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ccording to the above approval and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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