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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가단170149
통행금지
Text

1. The plaintiff's respective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the 1st 8th 4th Kacheon-si D Forest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forest”).

Defendant B is the owner of the area of 6,462 square meters, which is adjacent to the instant forest and field, and Defendant C is the owner of the area of 5,593 square meters, which is adjacent to the instant forest and field, and the Defendants were registered as the owner of the said land from 1988.

나. 이 사건 임야에는 1971년경부터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에 통행로가 있었는데 그 후 1985년경부터 현재와 유사한 폭의 통행로가 생겼고, 그 폭은 320cm 내지 330cm 이다.

다. 피고 B는 위 E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비닐하우스 2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 부분을 통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통행로에 철문을 설치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was issued a summary order of KRW 300,000 as a result of the general traffic obstruction, but the plaintiff applied for formal trial and is currently in progress in Suwon District Court case No. 2013Ma120.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1 through 6 (including additional numbers), Eul 1, the result of on-site inspection by this court,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Assertion and determination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 부분 이외에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 부분을 점유, 사용, 진입,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B는 자신이 이 사건 ㈎ 부분에 설치한 울타리, 철제문 및 콘크리트 포장과 잡석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 부분 이외에는 통행할 통로가 없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 부분을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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