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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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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9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3. 2. 1. 선고 2021노1668, 31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