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노181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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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노1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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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1노85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합172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04.01 2020노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