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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3도423 판결
[준강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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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공보불게재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9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2. 12. 21. 선고 2022노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