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Highest 2813 - 1 (Separation), 3498 (Joint), 4659 (Joint), 7178 (Joint), 7283

(Consolidation)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group or a deadly weapon);

Bodily Injury)

(b) Violence;

(c) Injury;

D. Defamation

(e) Attempted crimes.

(f)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1 . 가 . 라 . 마 . 바 . 이♣♣ ( 76년생 , 남 ) , 의사

Suwon-si residential Suwon-si

Suwon-si of reference domicile

2 . 다 . 김♣♣ ( 85년생 , 남 ) , 보험설계사

Suwon-si residential Suwon-si

Standard place of registration

Jin Jinina, Emigration, Huk Tae-hun, Park Young-Jin (prosecutions) and Jin (Public Trial)

Attorney Park Byung-hee (for the defendant)

June 18, 2014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two years, and a person who is sentenced to a fine of not less than 700,000 won, respectively.

When Defendant Kim Kim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KRW 100,000 into one day;

The abov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The court shall order the defendant Kim to pay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fine.

Criminal facts

[2013 Highest 2813]

피고인 이 & & 은 2013 . 5 . 24 . 19 : 1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치과의원에 서 환자인 피해자 서○○이 진료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 "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픈 것만 치료해 달라 " 고 하는 것에 대해 서로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모자 로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 당신 아들을 의사로 키우던지 해야지 왜 시비냐 " 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차트 커버 ( 가로 23cm , 세로 33cm ) 를 피해자의 얼굴 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5cm 크기의 열상 ( 근육층 포함 ) 을 가하였다 .

[2013 Highest 3498]

피고인 이은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스위트♤♤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e Medical Service Act o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o medical person shall divulge or announce another person's confidential information he/she has become aware of in the course of providing medical treatment, assistance in child delivery or nursing.

그럼에도 피고인 이 은 2012 . 10 . 27 . 경 위 스위트♤♤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 인 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 이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여 준 함□□ 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피고인 이의 입장을 설명한 글과 함께 함□□의 치 아 엑스레이 사진을 게시하였다 .

As a result, the defendant revealed the secrets of Dogdong, which he came to know in the course of providing medical treatment.

【2013 Highest 4659】

피고인 이 은 ' 스위트♤♤치과 '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해자 정☆☆ ( 47세 ) 운 영의 ' 치과병원 ' 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이♣♣은 ' 치과병원 ' 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무면허 치과위생사 등 고 용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마 음먹었다 .

1. On December 3, 2012: (a) around 30, December 19, 2012, Defendant 1: (b) filed a complaint with the victim on the coffee shop located in Suwon-si, Suwon-si to prevent the hospital by filing a complaint against the victim as to whether he/she is not a hospital’s corruption, such as employing a licensed dental sanitarian and evading taxes; (c) would gather two hospital staff related to illegal medical practice; (d) would make investments to B to avoid such occurrence; (e) the first proposal invests KRW 3 billion until February 15, 2013; (e) the amount of KRW 1 billion out of the funds is paid by December 31, 2012; and (e) the second proposal threatened the hospital to exceed KRW 10 won.

2 . 피고인 이 은 2012 . 12 . 10 . 19 : 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무면 허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등 병원 비리를 모두 아니까 고발해서 병 원을 못하게 만들겠다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 스위트♤♤치과 ' 병원과 ' 호 치과 ' 병원을 서로 바꾸자 . " 라고 협박하였다 .

3. On December 18, 2012: (a) around 30, Defendant 2: (b) expressed in the coffee shop located in Suwon-si, Suwon-si, Suwon-gu, Suwon-si, that no hospital can be established by filing a complaint against the victim as to whether the victim was at all the hospital corruption, such as employment of a licensed dental sanitarian and tax evasion. In order to prevent such occurrence, Defendant 2 decided to lease a 3-year dental hospital to B without delay and to transfer a building registration right beyond the building registration right.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인수받거나 30억 원의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 피해자가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2013고단7178 ]

1. Defendant’s objection

피고인 이 은 2013 . 10 . 10 . 13 : 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피고인 이 & & 운영의 " 스위트 ♤♤치과 " 에서 , 피해자 김 ( 여 , 26세 ) 및 김 ) 의 오빠인 김

( 남 , 27세 ) 와 함께 피해자 김 ( ① ) ( ① ) 가 선지급한 교정진료비 환불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이 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 손으로 피해자 김 의 뺨을 2대 때고 ,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김 )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 병원 내 복 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는 등 으로 피해자 김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 주위 타박상 , 경추염 좌 ,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안면부 좌상 ,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Defendant Kim Kim

피고인 김♣♣는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 자 이 & & ( 남 , 37세 ) 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

[2013 Highest 7283]

피고인 이은 ' 스위트♤♤치과 ' 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피해자 정☆☆ 운영의 ' 치과 병원 ' 에서 2007년경 약 6개월 동안 고용의사로 근무했으며 , 피해자 ( ①① ) 주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

Defendant 1 filed a complaint, filed a complaint, and threatened the victims of the violation of the "Dental Hospital" with the threat of the victims of the Si/Gun/Gu in order to withdraw the money, and received an investigation from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for the violation of the crime of injury to the victims (1). Defendant 2 was punished for the crime of injury to the victims (1). Defendant 2 attempted to bring an article to harm the honor of victims on the Internet.

1 . 피고인 이 은 2013 . 7 . 5 . 10 : 00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이♣♣ 명의로 가입 된 ' 다같이 죽자 '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 혹시나 ? 역시나 . 유디만 나쁜게 아니라니까 ' 라 는 제목으로 " 구속시켜서 수사해달라고 떼쓰는 정00원장 , 수원00치과의 위법 , 1 . 위 임진료 - 수원치과에서는 위생사도 아닌 , 간호조무사와 치위생과 졸업생이 침윤마 취 , 큐렛 , 레진 , 레이저 , 가끔씩은 슈처도 합니다 . ( 왜냐면 건수대로 사모인 이00이 인 센티브를 주거든요 . 직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 , 2 . 발뺌하고 울고 책 쓰기 , 3 . 유디만 나쁜 병원 아닙니다 , 4 . 억울하면 빨리 돈 벌어서 출세합시다 , 5 . 한두 사람의 고소 , 고발로 절대 윗대가리까지 올라간 나쁜 양아치를 못 무너뜨립니다 " 라는 글을 게 시하였다 .

As a result, the Defendant damaged the honor of the victim △△ by openly pointing out the fact.

2 . 피고인 이 은 2013 . 8 . 19 . 00 : 39경 인터넷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서 ' 이 ' 이 라는 닉네임으로 ' 공개유언장 - 이 나라는 정말 개판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수원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 아주 늙은이들만 사는 동네죠 . 지금 이곳에서 늙은이들이 , 그 중에서 도 늙은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 하나를 병신 패륜 아로 만들어서 자살로 몰아갔습니다 . 이제 저는 죽습니다 . 아니 숙청당합니다 . 관련인 - 수원치과병원 대표원장 정☆☆ , 그의 부인 , 그의 정부 주 , 자기가 정말 못된 사람임을 공개했다고 나를 소송에 걸고 들어간 수원 치과병원 대표원장 정☆☆과 그의 부인 , 그리고 정☆☆과 수없이 많은 남자의 좆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걸 자랑 으로 여기는 ( 주와 그년의 떨거지 윤88과 이00 당신들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 그리고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깨나 알리고 살았다고 세상을 다 자기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5선 의원 남王王 , CBS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수원중앙침 례교회 , 수원지방검찰청 허ss 검사 . 당신들은 정☆☆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도와준 것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 . "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 .

3 . 피고인 이 은 2013 . 8 . 19 . 12 : 4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다같이 죽자 ' 라는 닉네 임을 이용하여 ' 공개유언장 - 더러운 세상 뭐하러 치과의사가 되셨나요 ? ' 라는 제목으로 " 자기가 정말 못된 사람임을 공개했다고 나를 소송에 걸고 들어간 수원 치과병원 대표원장 정☆☆과 그의 부인 이희정 , 그리고 정☆☆과 수없이 많은 남자의 좆을 빨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 주와 그년의 떨거지 윤88과 이88 당신 들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 그리고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나름 이름깨나 알리고 살았다 고 세상을 다 자기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5선 의원 남王王 , CBS를 가지고 수많 은 사람을 괴롭힌 수원중앙침례교회 김 , 수원지방검찰청 허ss 검사 . 당신들은 정 ☆☆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면서도 도와준 것을 나중에 역사가 심판해 줄 것입니 다 . " 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

As a result, the defendant's injury to the honor of victims by openly pointing out false facts.

Summary of Evidence

[2013 Highest 2813]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1. An interrogation protocol of a police officer against ○○○;

1. Plastic spool photographs, video CDs

[2013 Highest 3498]

1. Statements in part of the records of the first trial in the case of 2013 high-ranking 3498 before consolidation, which are made by the defendant in this and the case of the defendant;

1. The police statement of the post office;

【2013 Highest 4659】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1. Part of the statement of the prosecutorial police officer in order to hear the suspect's interrogation of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1. Investment plans and recording notes;

[2013 Highest 7178]

1. Part of Defendant’s legal statement and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s to Kim Jong-soo

1. A protocol of statement of police with respect to Kim ②)

1. Investigation report (No. 6 No. 5 of the evidence list);

1. On-site photographs;

[2013 Highest 7283]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1. Statement of statement by the police of the Si/Gun;

1. Copy of a closure of the Internet suspect notice;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for the crime;

(a) The defendant's objection: Articles 3 (1) and 2 (1)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3 Subparagraph 3,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Inflicting of Injury), Article 88, Article 19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the event of divulgence of secrets),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52, 305(1) (a) (a comprehensive charge, of attempted attack) and 307(1) (a)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07(2) of each Criminal Code (the point of defamation in which false facts are false)

B. Defendant Kim 8: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and selection of fines

1. Competition;

Defendant: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Selection of penalty;

Defendant :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crime of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a crime of attempted threat, or defamation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Defendant R& :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1. Discretionary mitigation;

Defendant R& :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the following grounds for sentencing)

C)

1. Detention in a workhouse;

Defendant Kim 8: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Defendant Kim: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피고인 이♣♣과 그 변☆☆의 주장에 관한 판단

Defendant and his change in Si/Gun/Gu asserted that Defendant’s reason had existed in the state of mental disorder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it seems that there was a symptoms of net disorder to the defendant Lee & Lee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crime of this case. However, in full view of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committing the crime, the defendant's act before and after the crime of this case, etc., it is not deemed that the defendant's objection did not have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a decision. Thus, the above assertion is rejected.

Grounds for sentencing

The crime of this case was committed by Defendant 2 to assault or divulge medical records to the patients who found his own dental license, and attempted to attack the president, etc. of a dental hospital who had worked in the course of the crim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crime, the form of the act, etc., the nature of the crime is very heavy. Nevertheless, the Defendant merely asserted that he was in the state of mental disorder at the time of the crime of this case, and did not make any effort to recover from damage. Taking into account these factors, the Defendant is sentenced to a sentence against Defendant 2.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Defendant’s lost disability appears to be one of the causes of the instant case; that Defendant’s exclusion from the sentence several times, there is no specific penalty power; and that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group, deadly weapons, etc.) are determined as follows: (a) consider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crim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nd (b)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Defendant’s attempt to commit this suicide and the fact that the situation of this suicide is not good, the statutory detention is

Judge Song Byung-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