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Highest 1805 A. Fraud

(b) Intimidation;

2014 initially 1793 Application for a compensation order

1.(a)(b) x (62 years, south) , and free, posts;

Housing Incheon Yeonsu-gu

Reference domicile:

2. A. Kim 00 (82 years old, South) and implementation business;

Seo-gu Incheon

등록기준지 ▣▣ 고흥군

3.(a) 00 (71st and South 71st, South) , and non-permanent

Residence Mine District

등록기준지 ▣▣ 고흥군

Lease leather (prosecutions) and stay (public trial)

Attorney Park Il-young (for Defendant Y)

Law Firm Mailing (For the purpose of Defendant Kim ○○)

Attorney Yoon-h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Law Firm Oyn (for ○○○)

Attorney Yoon-hee et al.

Maximum Power

Address Goyang-si

October 15, 2014

Defendant Xx and this Sec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period of two years.

피고인 김QQ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15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This order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Of the facts charged against Defendant xX, the charge of fraud against the victim 88 is acquitted.

Facts of crime

피고인 현××은 2007 . 경부터 2010 . 12 . 경까지 경주시에 있는 ○○대학교 축구부 감 독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 피고인 김QQ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 피고인 이이 Q은 2006 . 경부터 2013 . 경까지 ◎◎대학교 , 대학교 , 오 오 FC , ☆☆신학대학교 등에 서 코치 및 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

피고인 현XX은 2005 . 경부터 독일 유학 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로 매달 250 ~ 300만 원 을 송금해 주어야 하고 ,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60 ~ 7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만으로 아들 유학비 ,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웠다 . 이에 피고인 현XX은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김QQ 등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김QQ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 피고인 이은 대학교 코치 , 감독의 급여만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대학교 , 실업팀 , 프로팀 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received money from parents as above for the purpose of entering universities, etc., and received demand from parents to return money because they failed to enter universities, etc., and they received demand from parents to return the money, and they received “the money by deceiving another parents to return the money.”

1 . 피고인 김QQ 범행

가 .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 1 .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년에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바뀝니다 . ♤♤대학교 이사장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 라인으로 감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 감독이 그만두고 제가 알고 있는 현XX 감독이 새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어 바뀌는 이사장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아드님을 ♤♤대학 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습니다 . 현XX 감독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2천만 원 이 필요합니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6 . 16 . 경 ( 수사기록 제1485쪽의 기재에 의하면 , 송금일시는 2010 . 6 . 16 . 인바 , 공 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김○○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 같은 해 9 . ~ 10 . 경 200만 원 을 교부받았으며 , 같은 해 11 . 16 . 경 ( 수사기록 제1486쪽에 의하면 , 송금일은 2010 . 11 . 16 . 인바 , 제6회 공판기일의 검사의 정정 진술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한 진술로 보이므 로 ,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 1 , 500만 원을 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 ,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B. Fraud against the victim the maximum ▽▽▽Ⅳ

피고인은 2011 . 11 .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최▽▽에게 ' ♤♤대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아드님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는 인맥이 됩니다 . ♤♤대 학교 축구부 감독이 바뀝니다 . 현재 감독이 그만두고 제가 모시는 감독님이 취임할 예 정인데 입학 경비로 5 , 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12 . 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3 ,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c) Fraud on the maximum interest decoration of a victim;

피고인은 2012 . 5 .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최호에게 '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현재 비리로 인해 그만두게 되어 있고 , 제가 아는 현XX 감독이 곧 새 감독으로 취임 을 할 것이다 . 그러면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 그런데 현xx 감독이 ♤♤대학교 이사장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떡값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Nevertheless,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nd is subject to such deception.

2012 . 5 . 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 2012 . 8 . 경 현금 1 , 000만 원 등 합계 1 ,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D. Fraud on No. 7 No. 300

피고인은 2012 . 7 . 20 . 경 피해자에게 ' 동생을 ♤♤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된 사람 등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5 , 000만 원을 달라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을 ♤♤대학교 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Nevertheless, the Defendant, as such, by deceiving the victim and deceiving the victim on July 20, 2012, obtained the victim a total of KRW 50 million, including KRW 30 million around July 20, 2012, and KRW 21.2 and million on July 21, 201, and acquired the victim by deception.

마 .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 9 .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대학교 축 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하교 축구부의 새 감독으로 내정 되어 있는 현XX 감독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달라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Nevertheless, the Defendant, as such, obtained the delivery of KRW 80 million in total, including KRW 60 million around September 21, 2012, around October 15 of the same year, and KRW 20 million around October 15 of the same year, by deceiving the victim and deceiving the victim.

바 . 피해자 ∞∞홍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 10 .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홍에게 ' 자제분을 OO대학교 축 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고 대학교 3학년이 되면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 그리고 혹시 프로축구팀에 가지 못하더라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따게 해 줘서 체육선생 이라도 하게 해 주겠다 .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1 , 000만 원이 필요하다 ' 라고 말하였 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OO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거나 프로축구 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10 . 12 . 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1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

2. Defendant 1’s joint criminal administration at XX and Kim Jong-soo

가 . 피해자 홍♣♣에 대한 사기

Defendant 6 】 around March 2010, Defendant Kim ○ borrowed money from Defendant Kim ○, and Defendant Kim 00 said that “Around that time, the Plaintiff borrowed money from the victim as he was urgently required to pay money.” The fact is that the Defendants did not have any intent or ability to pay money even if they borrowed money.

Nevertheless, the Defendants conspired to induce the victim as such and deceiving the victim under the pretext of the loan from the victim on March 18, 2010, and acquired 30 million won, including KRW 10 million on March 2, 2010, and KRW 230 million on March 23, 201.

b. Fraud against the victim x, XX , XX , x x, and X x.

피고인들은 2010 . 7 . ~ 8 . 경 인천에서 피해자 양XX에게 ' 현XX이 ♤♤대 감독으로 가 는데 아들을 ♤♤대학교에 편입학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고 , 피고인 김QQ은 2010 . 9 . 초순경 성남에서 피해자에게 ' 지방에서 ♤♤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일종의 로비 비용으로 5 , 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편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Nevertheless, the Defendants conspired to induce the victim as such and were delivered KRW 50,000 to the victim on September 15, 2010.

In addition, the Defendants conspired, from around that time to April 4, 2012, and obtained the total amount of KRW 320,000,000 from 6 members, such as the victim heads, etc., in total eight times, such as the list of crimes,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The Defendants obtained the total amount of KRW 3220,000 from 6 members, such as the victim numbers

3 . 피고인 김QQ , 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 4 . 26 . 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철을 통해 피해자 □□만에게 ' ▦▦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통해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 학시킬 수 있다 . 그 비용이 3 , 000만 원이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3 , 000만 원을 피고인 김 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 3 . 9 . 경부터 2012 . 7 . 23 . 경까지 별지 2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만 등 3명으로부터 ▦▦대학교 입 학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1 ,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4. Defendant 6

(a) Fraud against the victim’s ship, △△, and △△;

( 1 ) 피고인은 2010 . 2 .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애에게 ' 내가 ♤♤대학교 감독 으로 내정되어 있다 .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 현재 로비자금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2010 . 2 . 18 . 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1 , 000만 원 , 2010 . 4 . 30 . 경 200만 원 합 계 1 ,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On September 2012, the Defendant said that, if he/she borrowed money to the Defendant, the husband of the above Doldong, he/she would have to repay the money later, he/she would have to repay the money later. However, even if the Defendant borrowed money, he/she did not have any intent or ability to repay the money.

Nevertheless,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s such and obtained 3 million won under the name of the victim as the loan borrowed from the victim, and acquired it by fraud.

(b) Intimidation against the maximum number of victims;

피고인은 2013 . 5 . 31 . 경 피해자 최寧으로부터 아들의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야 이 개씨파팔 개 좆같 은 새끼야 , 빨지 그와 개자아 , 너는 아후 아휴 칼로 맥아지를 따고 싶어 , 개 인간 이 하에 좆같은 새끼야 '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5. The defendant already committed the crime;

The Defendant would help the victim 10 lodging at the lower court’s lower court’s place of 2010 where he was a police officer, with a large amount of sight. If he was found, he could have a partic team come into a partic team.

C. A person related to the Jeju FC professional team is currently aware of the person, and in order to talk with that person, it is necessary to make money to prepare for 20 million won. However,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intent or ability to enter the victim’s professional axis team at all.

Nevertheless,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as such and received KRW 20 million from the victim to the defendant's account under the name of the professional axis team at around that time.

In addition, from that time to September 3, 2013, the Defendant received the total of KRW 3.6 million from 7 members, such as KRW 10,000,000,000 from 19 times in total as indicated in the list of crimes.

Summary of Evidence

1 . 피고인 김QQ , 이의 각 법정진술

1. Defendant 6’s present legal statement

1 . 증인 최홍 , 송XX , X석 , 홍♣♣ , 배□□ , 영x , XX석 , □□애의 각 법정진술 ( 피 고인 현XX에 한하여 )

1. Part of the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Kim ○-○ (limited to the defendant at present XX)

1 . 정00 , 최容 , 송xx , x석x , ①0홍 , ⑦종 , 양xx , 홍 , 김♡♡ , xx옥 , 배

A statement made by each police with respect to e.g., Magman, Magsan, Magu, Mamx, XX, 10 accommodation

1. Statement of prosecutorial statement concerning seat;

1. An authentic copy of each notarial deed;

1 . 수사보고 ( 피해자 김♡♡ 계좌 이체 내역 첨부 )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s of criminal facts;

Defendants: Articles 347(1) and 30(1)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47(1) and 347(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Imprisonment)

Defendant Y: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Imprisonmen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Defendants: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1)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Orders for compensation;

Articles 25(1)1 and 31(1) and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1.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Article 31(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Reasons for sentencing

1. Defendant x

The recommended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 The minimum amount of punishment shall be reduced by 1/3 due to the increase in the first step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eight months to four years, and the combination of classes;

The Defendant is divided into most of the criminal acts, and the 1/2 or more of the money was returned to the victims, and substantial part of the money obtained by the defrauded was acquired through fluenite, etc., and committed the above crime in trust of fluenite, etc., but the amount acquired by the Defendant exceeds 300 million won, and considering the considerable circumstances, etc., the Defendant cannot be sentenced to punishment by referring to recommended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 etc. under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and shall determine punishment like the order, by taking into account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under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2. Defendant Kim Kim

Recommendations Sentencing: 1 to 6 months, and 1/2 of the sentence minimum due to the increase in the two levels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identical competitions;

The Defendant is divided into his mistake, and around 60% of the money was returned to the victims, and considerable amount was paid to the Defendant Y, and even though the Defendant agreed with the victim Red, the amount acquired by the Defendant was in excess of 60 million won, and the damage was not recovered in excess of 200 million won, the Defendant cannot be sentenced to a punishment for the Defendant, and the sentence is to be determined as ordered in consideration of all the sentencing conditions under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within the scope of the recommended two punishm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amount acquired by the Defendant was in excess of 60 million won and the damage was not recovered.

3. Defendant’s objection

Recommendations Sentencing: Lowest 1/3 of the sentence shall be reduc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first step as a result of eight months to four years, and the combination of classes;

The defendant is divided into his mistake, and about 1/2 or more of the money was returned to the victims, and the considerable part of the money received from the victims is not sentenced to the defendant's punishmen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at the amount obtained by the defendant is more than 40 million won, and the amount obtained by the defendant has not been recovered from a considerable amount of the damage, even though it is recognized that it was difficult to do so, and the amount of the money was not recovered from a considerable amount of damage.

Within the scope of the recommended sentencing criteria, the same sentence as the order sha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in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The acquittal portion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피고인 현×은 김○○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정 ∞∞을 기망하여 합계 8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Determination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자신의 여동생 결혼 비용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 현XX에게 정∞∞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김QQ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 각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 김미 ①이 정∞∞으로부터 받은 8 , 000만 원 중 1 , 000만 원은 피고인 현XX의 처 명의 계좌 로 송금되었고 , 나머지 2 , 000만 원은 □□철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그 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증인 정∞∞은 피고인 현XX을 이 법정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 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히 피고인 현XX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진술뿐이다 .

특히 수사보고 ( 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 및 녹취록 편집 자료의 각 기재에 의 하면 , 피고인 현xx은 정∞의 배우자인 ◎◎성과 통화를 함에 있어 정∞ , ◎◎성 , 그들의 아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현XX이 김O에게 수시로 금원을 차용함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 수차례 금 전 거래가 있었는데 , 김○○이 피고인 현XX의 처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 현XX이 김QQ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Defendant 6 】 The gold sources that were remitted by Kim 00 stated that they borrowed money, and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seems to exist.

Therefore, since the above facts charged constitute a time when there is no proof of crim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deciding not guilty pursuant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Judges Lee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