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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56767 판결
[약정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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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3379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104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518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