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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가단51853 판결
[약정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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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3159호
같은 법원은 2019드합1174(본소), 2020드합1286(반소)호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 8739 판결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