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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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조
- 민법 제686조
-
[2]
민법 제2조
- 민법 제686조
본문참조판례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3159
청주지방법원 2019드합1174
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286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2. 10. 27. 선고 2021나56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