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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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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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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구) 부칙 제5조 제1항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7조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3항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9조 제5호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제3항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1조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1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3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1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2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2조의3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2조의3 제1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1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 도시계획법 제83조

- 법인세법(구)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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