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 도훈태 사법발전재단

- 철도역사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따른 세무처리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윤지현 2022년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들 개관(개관) :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조문

-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1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3항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 [2] 법인세법(구)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9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1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3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제1항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3항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구) 제12조의3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28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구)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88조 제1항 제9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