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이 법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1997ㆍ8ㆍ2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자유치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施設事業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민간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자유치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28>

①법인을 설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법인(이하 “民資誘致事業專擔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에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민자유치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민자유치사업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자유치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민자유치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자유치사업 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종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8ㆍ28>

②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29, 1997ㆍ8ㆍ28>

④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規定에서 다른 관계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관계行政機關의 長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또는 승인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시행자가 제14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사업시행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결정한다. 총사업비의 증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전에 결정된 무상사용기간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주무관청은 제1종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동안 동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管理運營權”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주무관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①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ㆍ사용요율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방법 및 사용요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및 사용요율 기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한국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ㆍ8ㆍ28>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28>

⑤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관리기관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ㆍ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년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