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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280
사기미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 현금 수거 책’,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 환전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닉네임 ‘C’ )으로부터 수거 금액의 4% 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환전 책 등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On August 14:17, 2018, when the victim D’s cellular phone (E) calls, the employee changed the number to the victim’s phone, thereby raising the victim’s voice to the Kakakao Stockholm to the Stockholm, and “Isskhshshshshshn.”

It is still confined in prison.

The phone refers to "the telephone is cut, the victim calls again to send money to the victim. The police shall not report to the victim. It shall not withdraw KRW 3 million in the balance of the head of the Tong and recover KRW 2 million in cash after borrowing KRW 50,000 from the place designated.

“A false statement” shall be made and the victim shall be 4.9 million won in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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