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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00286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Text

1. The part against Defendant H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real estate indicated in the attached Form between Defendant H and Defendant G.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at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1. Basic Facts")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1. Basic Facts"), and thus, this part is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3쪽 아래에서 1행의 “공인중개사”를 삭제함 ▣ 제4쪽 15행에서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망인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07. 4. 2.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9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3) On March 13, 2012, the Deceased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buyer company to sell the total area of KRW 4,744 square meters in the purchase price of KRW 15.7 billion. On January 4, 2013, the Deceased paid KRW 100 million to the Defendant G in relation thereto.

』 ▣ 제5쪽 3행의 “제2부동산을” 다음에 “대금 1,035,000,000원에”를 추가함▣ 제5쪽 14행의 [인정근거 에 “을나 제3호증”을 추가함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5쪽 '2. 당사자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쪽 6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고침 ▣ 제7쪽 7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 G은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피고 H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 G이 원고측으로부터 2013. 7. 11.경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자 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H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H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Therefore, the 2nd sales contract of this case must be revoked as a fraudulent act against the deceased.

▣ 제7쪽 17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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