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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33528
약정금
Text

1. The damages for delay extended by this court against Defendant C, included in the principal claim.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is Court is as follows, and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1. Basic Facts")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1. Basic Facts"). Thus, this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 제5쪽 표 아래의 “2) 피고들은” 다음에 "2013년 8, 9월분 고정수익금으로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를 추가함 ▣ 제5쪽 아래에서 5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16호증, 을 제5호증”을 추가함

2. The parties' assertion

A.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is Court is as follows, and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No. 5 is 2.A.

Plaintiff’s assertion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마지막행부터 제6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4년 9 내지 11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4. 11. 26. 이후에도 2014. 12.초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고 2014. 12.말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였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rent and management fee from September 2014 to November 26, 2014 when the instant contract was terminated, the amount of reimbursement for the rent and management fee, and th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and management fee from November 27, 2014 to December 2014.

』 ▣ 제6쪽 3행의 “2013년 7월분 및 8월분”을 “2013년 8월분 및 9월분”으로 고침 ▣ 제6쪽 15행의 “2014. 11. 25.”을 “2014. 11. 26.”로 고침 ▣ 제6쪽 17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5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정수익금 11,500,000원 및 제세공과금 661,641원, 차임 등 구상금과 점포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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