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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0 2019고단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 A Fines 1,00,000 won, Defendant B’s fine 2,000,000 won, Defendant C’s fine 3,0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are siblings, and victims D(55 years old) are female siblings E.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 16:30경 밀양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누나인 E와 사귀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 1개를 뒤집어 엎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개자슥 때려 죽인다”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개자슥”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threaten the victim by carrying dangerous goods.

2.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 17: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본포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여자 형제인 E와 사귀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야이 개 자슥아 내가 우리 누나한테 잘해라 안 하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salted tensions, tensions, etc. in need of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Statement D among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rosecution against the Defendants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H’s self-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D);

1. Article 2(2)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2)1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57(2)1 of the same Act, shall apply to Defenda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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