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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도12476 판결
가.대기환경보전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나.위계공무집행방해다.소음·진동관리법위반라.사문서변조마.변조사문서행사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사.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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